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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이유
2007년 02월 17일 00시 18분 입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건강보험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 본인부담제도를 없애고 정률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5년 건강보험이 감기를 치료하는 데 쓴 돈은 1조1000억원에 달해 위암, 폐암 등 암 치료에 쓴 돈 1조3000억원과 비슷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기에 건보재정 1조1000억 지출…암 치료와 비슷
그는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를 만나곤 한다"며 장애인 LPG 지원제도와 건강보험 약제비 제도 등을 꼽으며 의원·약국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비중 일정비율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의원과 약국의 소액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적용된다.
즉 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고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용의 30%지만 의원의 진료비용이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을 3000원만, 약국은 약값을 포함한 총비용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의원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 중에는 81%가, 약국은 62%의 환자들이 이 제도를 적용받았다.
198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원래 경증환자의 외래 이용을 억제하려고 만든 제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은 당시 평균 외래 진료비의 47%에 해당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평균 진료비의 21% 수준에 불과한 소액진료비 할인제도로 변화한 것이다.
유 장관은 "그동안 의료비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 본인부담금은 그에 맞게 상향조정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대해 복지부 책임이 크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암 등 중증환자보다 감기 등 경증환자 우대하는 이상한 제도"
또 중증환자보다는 경증환자를,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린 가입자보다는 감기처럼 간단히 진찰받고 며칠만 약을 먹는 환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지로 감기와 같은 경증질병으로 의원을 찾는 환자는 총 진료비가 대부분 1만∼1만5000원 사이여서 본인부담금을 3000원으로 할인받는 데 반해,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중증 만성질병 환자들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감기환자와 중증환자의 의원 외래 진료비 조사결과 감기환자는 94.1%가 1만5000원 이하인 반면, 암환자는 20.6%, 간염환자는 23.5%, 골절환자는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민건강보험이 의원·약국 외래의 정액구간을 할인하느라 지불한 돈은 3974억원에 달했다.
유 장관은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선하면 올한해 28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깎아 줄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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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