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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크게 달라진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등 주민편익 증진 위해
2007년 02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전남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29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제도가 주민의 편익증진 및 권리보호 등의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기간이 대폭 연장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으로 한정돼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토지.건축물을 포함해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도 신고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의 과태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관련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부여된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자 간판 실명제’도 시행된다.
현재는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추가 표기토록 해 중개의뢰인의 신뢰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8만 8천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 61명과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각각 3천 2백만원과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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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