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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도마 위에 !
참여자치21, 광산·북·서구 집행실태 분석
의원 후원금·유관기관 격려금·고위직 전별금…
2007년 02월 23일 01시 46분 입력
자치단체장들이 언론에 촌지를 주었다는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한 시민단체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최근 광산구, 북구, 서구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업무추진비가 지자체와 각계 각층의 관계 유지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광산구는 2004년과 2006년 구청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450만원, 50만원을 각각 지출했으며 서구도 이와 같은 항목으로 2002년 150만원, 2003년 510만원, 2004년 580만원, 2005년 41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또 국회의원 후원금, 유관기관 격려금, 고위직 공무원 전별금, 기초의원 해외연수격려금, 구 출입기자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금 수령자나 선물수령자의 명단은 `누구 외 O명’ 식으로 적혀 있다.
이 밖에도 식비 등 접대성 경비의 비중이 광산구 52.6%, 북구 54.2%, 서구 60%로 업무추진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대상이 유관기관, 의원, 언론, 사회단체, 주민협의 등 특정 집단과의 간담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구의 경우 200년 1325만원이 명절선물 명목으로 지출됐으며 광산구는 2005년 주민방문 위문품으로 양주 및 주류를 329만6600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여자치21은 부실한 지출증빙서류의 문제도 지적했다. 중앙부처방문의 경우 문서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집행됐는지는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자치21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업무추진비는 사용용도나 지출증빙에 대한 규율이 약해 자의적으로 집행될 소지가 많다”며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정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추진비는 지역사회의 기득권층을 결속시켜주는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출대상이 행정관청, 지역언론, 지역 유지 등이다”며 “인사치레와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는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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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