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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노동력 수입, 기업 외국 이주," 이런현상 될지도....
2007년 02월 24일 00시 00분 입력
▶한국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
우리나라 농촌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30%를 넘어섰고, 어촌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006년 농·어업 기본통계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농가 수는 124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2.2%(2만8000가구) 줄었다. 농가 인구는 33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8%(12만9000명) 감소했고 남성 160만7000명, 여성 16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1%와 3.4%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올라가며 30.8%를 기록했다. 인구 중 65세 비중이 7∼14% 이면 고령화사회, 14∼20%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농가는 초초고령 사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갓난아이 울음소리 없는 나라
이렇게 초고령이 되면서 경제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출산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갖가지 장려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아이 출산시 장려금과 여러 혜택을 주는 출산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젊은 가임 여성들에게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출산장려금 보다는 고가의 집 값과 년간 20조원이 넘은 과외 교육비의 부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도시의 경우 수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지만, 자녀의 출산 후 육아 양육비는 물론 한달 지출되는 과외 교습비가 1자녀 당 50만원이 호가하고 있으며, 초, 중, 고의 교육비와 과외비, 더욱 대학 등록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결국 자녀의 출산을 심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과외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남들과 같이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교육정책과 대학마저도 입학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한 신혼부부는 1자녀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옛날 60-70년도만 해도 교육비와 집 걱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가정에 2-3명의 자녀를 둘 수 있었다
▶정부는 집 값과 교육비의 안정을!.
따라서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집 값의 하락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급, 교육비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없는 한 절대 출산장려란 있을 수 없다. 고가의 아파트 값 상승, 교육정책의 수시 변동,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의 상승은 결국 국가의 근간인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앞으로 수십년 후에는 경제인구마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동인력을 수입하는 현상이나 기업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태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왜 이지경이 됐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최재승<자유기고가. 산림청 PCRM 모니터>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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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