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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거주 공무원에 자녀 보육료 지원은 당연!
2005년 04월 19일 03시 30분 입력
 | | 화순에서 사라진 연방죽의 풍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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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가 행정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과 관련 화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만 지원토록 의결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화순군은 공무원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경에 1억여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군 의회는 광주 등 외지에 사는 공무원들에게까지 보욕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군이 요구한 1억여원 중 3천여만원을 삭감하면서 화순에 살면서 화순에 있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공무원들에게 만 보육비를 지급토록 의결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공무원 노조는(이하 화공노) 법적으로 지급토록 보장된 보육비 지원을 막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반응이다. 화순에 살면서 자녀가 화순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공무원에게만 조건부로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화공노 차원에서 자체회의를 소집해 지급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관련의원과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공노 박종민 위원장은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비'가 아닌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기본 경비'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화순군 공무원의 보육료 지원은 지난해 12월 화공노가 군수와 올해부터 지급키로 협약된 것으로 오는 5월부터 대상 영유아 164명에게 12월까지 1억여원의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한다.
'살기 좋은 전원도시, 문화가 어우러진 청정골 화순' 을 외치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공무원들이 정작 본인들은 광주 등에 살면서 이익만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화순에 살지 않은 공무원들도 주소지나 차를 화순에 옮겨놓고 화순군에 세금을 내면서 지역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고 논 몇 마지기 가진 농부보다 공무원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 답변이다.
박 위원장은 또 현재 화순의 교육수준이나 교육여건 그리고 환경 등이 광주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르겠냐며 열악한 교육여건을 국가와 지자체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 등에서 사는 것 아니겠냐고 말한다. 화공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군의회 이선 운영위원장은 그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당연하다며 화순에 살면서 화순에 있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공무원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의회의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군민들은 군 의회의 결정이 온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순에 사는 군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여건 좋은 광주 등에 사는 공무원들이 조그만 이익까지 모두 챙기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저런 여건으로 부득이 광주에 살더라도 화순에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공무원이 주민등록 위장 전입이라는 불법을 행하면서 세금 몇푼 내는 것을 농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군민들이 어떻게 봐 줄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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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