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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되고있는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관행 그리고 의무 !. 2007년 03월 05일 01시 00분 입력 우리 화순은 많은 분야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관행을 혁신(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신화가 마침내 깨지고 있습니다. 한번 공무원은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이라는 이른바 깨지지 않는 밥그릇 철밥통이라는 신화가 깨지고 있다는 MBC, SBS-TV뉴스를 보았습니다. 철밥통 신화가 깨진다는 것은 기존의 공무원 인사원칙과 관행이 혁신(파괴)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울산시청에서 5~7급 공무원중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실적이 부진하고 업무능률이 현저히 떨어진 직원 13명을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발령을 내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고 업무능률이 부진하면 퇴직을 유도한다는 소식은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5급 사무관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발령을 내다니....쉽게말해서 그간 행해진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관행이 파괴된 것으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시시각각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실적과 성과가 없는 이른바 놀고 먹는다는 소리를 듣는 공무원들을 선별하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일선 현장으로 발령을 내어 어려운 곳에서 힘든 일을 경험 하도록 하여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성과를 창출할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파기)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이며 고정관념에 길들여진 관료조직도 변화하지 않으면 성과와 실적을 낼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관행을 깨고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료조직이 업무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기업화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조직이 성과주의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기존의 인사 원칙과 관행이 파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고위직의 일정한 자리를 개방형 인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명망있고 조직관리에 탁월한 중견 기업가를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시범실시 결과 실제로 좋은 업무성과가 나타나서 개방형 인사를 점점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는 버터 낼 재간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서울의 각 자치구 등등...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자치단체 1번지라할 수 있는 서울시청에서는 국장급 인사 등을 포함해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업무능률이 현저히 부진한 직원들을 선별하여 담배꽁초단속, 주차위반단속 등 단순 현장근무에 직접 투입한다는 소식은 공무원조직의 인사 원칙과 관행히 철저히 깨지고 있음을 한눈에 알수가 있습니다. 6개월간 현장근무에 투입하여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후 3개월간 더 지켜보았다가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자동면직 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신화가 공식적으로 깨지게 된것으로 볼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청 국장급 인사는 모르긴 해도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이상인 국장급 인사를 현장 근무에 투입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인사원칙과 관행으로는 철저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사원칙과 관행을 깨 버렸습니다. 위계질서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공무원사회에서 과거에는 상상조차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지금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선 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장악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 계급을 떠나 팀장을 맡아서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사회의 고정관념이라 할수 있는 인사원칙과 관행이 철저히 혁신(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세계화, 디지털화 된 환경에서 공무원조직도 변화하지 않고기존의 고정관념과 방식으론 기업처럼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공조직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구조가 필요하며 구성원 중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과가 없는 사람은 자연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공무원은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이라는 상징을 표현한 깨지지 않는 밥그릇 철밥통 ! 철밥통이 깨지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성과가 없는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퇴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적 환경도 그것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3류 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주민들의 문화적 해택과 복지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써 지켜야할 의무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는 공무원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자기주장을 하기에 앞서 공무원으로써 지켜야할 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 주민의 생활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헌신해야할 봉사자로써 군민의 선택과 뜻을 존중해야 할 의무도 있음을 잊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서형규 < 화순군민>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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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