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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도 ‘지역맞춤형’으로
복지부, 지자체 특성·수요 맞는 서비스 개발
2007년 03월 06일 00시 00분 입력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진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중앙정부가 기획해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정부가 사업을 발굴·제시한 뒤 지자체가 선택하는 '표준형 사업'과 지역사회가 사업을 발굴·기획한 뒤 정부가 선정하는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자체개발형 사업은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 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단 국가가 지원해 추진중인 사업이나 바우처 방식 적용이 어려운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자체개발형 사업 지침에 소개한 사업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전문 소독 서비스 △취약계층·지역 대상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저소득 청소년 영어 체험 캠프 서비스 △노후생활 설계 및 관리서비스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이다.
사업 개발은 시·도 및 시·군·구 모두 가능하며, 시·도가 직접 개발하거나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개발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발굴·기획된 사업은 시·도와 복지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복지부는 표준형 사업의 경우 이달중 1차로 후보사업 3∼4개를 선정,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를 공모키로 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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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