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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방문 취업제 시행 H-2 비자 하나로 취업까지 해결 H-2비자 입국 후 최장 3년까지 직장 보장 2007년 03월 11일 01시 20분 입력
김 씨를 설레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다. 중국과 옛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5년간 유효하고 한 번 입국했을 때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설, 그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온 중국·옛 소련 동포들의 입국 기회를 대폭 늘렸다. H-2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최장 3년까지 본인이 직접 고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취업 허용업종도 기존의 20개에서 세탁업, 운송업, 양식업, 무점포 소매업(보따리 상) 등을 포함한 32개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친인척 등 국내에 연고가 있는 동포들은 연간 허용 제한(쿼터) 없이 H-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연고가 없는 동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1년에 3만건으로 제한된다. 이 무연고 동포들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H-2비자 발급 과정이 달라진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무연고 동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말 시험에서 50점 이상을 얻어야 전산추첨 응모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국말 시험은 매년 4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지만 올해는 준비기간 문제 등으로 9월에만 시험이 치러진다. 따라서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H-2비자 발급은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 한 해 동안 13만5000명 정도가 H-2비자를 받고, 이 중 5만4000명 가량이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 방문동거(F-1-4)나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체류기한을 넘긴 중국·옛 소련 동포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5일 법무부는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동포들에게 선별적으로 방문취업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자격을 가진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자진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범칙금 부과 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긴 동포들에게는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H-2 자격을 변경해주고, 3개월 이상이면 강제 추방된다.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단속된 사람은 3개월을 기준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방문취업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다만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은 동포만 구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옛 소련 동포 수를 4544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방문취업제 시행을 계기로 국내 불법체류 동포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 동안 왕래가 자유로웠던 미국·일본 등 거주 동포와 달리 중국·옛 소련 동포의 출입국과 취업비자 발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입인력 관리 문제와 이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 중국 외교당국과의 마찰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 서울중국인교회 최황규 목사는 “이번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동포지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적으로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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