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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이 점이 궁금합니다!
2007년 03월 11일 01시 26분 입력
Q1. 방문취업제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 △국내에 주소를 둔 한국 국민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서 해당 친척의 초청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통과하고 전산추첨에 당첨된 자 등입니다.
Q2. 방문취업(H-2)를 받은 후 취업을 어떻게 하나요?
H-2비자로 입국한 뒤 노동부가 지정한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 취업알선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면 됩니다. 기존 특례고용허가제는 취업이나 직장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방문취업제 하에서는 취업했을 때나 직장이 바뀐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Q3. H-2비자 지참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구직자로 등록된 동포를 허용인원 범위 안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동포가 일을 시작한 10일 안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퇴직 등 고용상황이 변했을 때는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Q4. 국내 연고가 있는 동포와 무연고 동포들의 입국과정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먼저 국내 연고가 있거나 유학생 부모, 아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재외공관에 H-2비자 신청을 낸 후 비자가 나오면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방문동거(F-1-4)나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현재 체류 중인 13만여명의 동포들은 방문취업 자격자로 자동 간주됩니다.
한편 무연고 동포들은 추첨을 통해 H-2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말시험에서 50점 이상을 받아야 추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5. 불법체류 동포들은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동포들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범칙금 부과 후 H-2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긴 동포는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중 단속에 걸렸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H-2 자격을 변경해주고, 3개월 이상이면 강제 추방됩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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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