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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4대 보험 징수 통합해야”
국무조정실 여론조사…기업담당자는 90%가 찬성
2007년 03월 13일 00시 00분 입력
우리나라 국민 70%와 기업 사회보험 담당자 절대다수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해 1개 기관이 운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4.4%)에서 일반국민의 69.0%가 4대 사회보험의 징수 통합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제일 많았다.
기업 사회보험 담당자 절대다수인 91.1%도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 운용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찬성의견을 제시한 10명중 7명은 ‘업무 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징수공단 국세청에 두면 보험 형평성 제고될 것”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 일반국민은 찬성하는 입장(56.2%)이 우세했으며, 기업담당자들도 찬성 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담당자(77.0%)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 1개 기관이 운용할 경우 사회보험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반인의 68.4%와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돼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통합과 관련한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 등 반발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반인과 기업담당자 모두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각각 57.8%, 59.8%)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각각 37.3%, 39.7%)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합추진 시기 빠를수록 좋다”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통합추진시기에 대해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 통합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업무중복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창구 단일화로 보험가입자의 관리비용 절감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통합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복업무 통합시 약 1만명에 달하는 징수인력을 최대 50% 감축, 잉여 인력 재배치로 관리운영비를 약 2400억원 절감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고지로 발송비용 등이 매년 100~2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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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