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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 몇 점으로 대마를 죽여서는 안 돼!
관계 공무원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감정적 힘 겨루기는 시민들만 피해
2005년 04월 20일 03시 34분 입력
최근 광주시와 남구청의 인사문제를 두고 다툼을 보면서 한일 독도문제와 역사왜곡문제가 떠오른다. 일본은 일보대로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는 염연히 한국 땅이고 일본은 36년 간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를 강점했다. 그런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집이다.
광주시와 남구청간 인사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고 아집을 세우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시민단체들은 사태의 원인이 된 석산공원의 도시계획자체가 바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나 남구청 어느 쪽도 한치 양보할 수 없다는 팽팽한 입장이어서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양측의 퇴로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남구청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향후 자치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조직내 인사질서의 혼란은 물론 상급 자치단체로써의 위신추락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남구청의 잘못을 인정받아 실적에 넣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남구청의 입장은 더욱 절박하다.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할 경우 봉선 제 2택지개발지구 석산 공원용도 변경 행정행위의 불법성을 시인하는 꼴이 돼, 그 사이 마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특히 황 청장은 이 문제를 책임진다면 사실상 내년 선거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양극 대결은 특별한 절충점이 없는 한 시민이나 구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의 남구 석산공원 준 주거지역 변경과정에서 1차 적인 책임이 있는 구청 간부에 대해 시청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시청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재정지원 중단에 나서기보다는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해법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당초 남구의 잘못된 행정을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합법화해놓고 나서 남구청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광주시와 남구청의 힘 겨루기와 감정싸움이 격화된다면 시간이 흐를 수로 해법을 찾기는 더 어려워지므로 양 기관의 상생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야 어디에 있건 간에 석산개발 과정에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남구와 이를 승인해준 광주시가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반성의 계기를 가져야 하며, 이번 일을 행정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둑에서 몇 점의 사석을 살리기 위해 대마를 죽이는 길은 택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두 단체장간의 싸움의 원인은 남구청 고위 공무원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방법도 황 청장을 도와 주는 길이고 , 이로서 시장은 이를 빌미로 재정지원 중단방침을 철회해야 하는 절충수사 있을 수 있다.
최재승(발행겸 편집인. 반부패국민연연대 국민감사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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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