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 50년’ 실태는
1만2334명·2만5483년형 (이미지 대체 복무제)
2007년 03월 15일 04시 52분 입력
한겨레21(651호)은 1만2324명에게 2만5483년(20만5801개월) 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수형자 가족모임)이 최초로 조사한 ‘역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다.
1950년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파악된 병역거부자와 선고형량이다.
한겨레21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가석방도 쉽게 허용되지 않아 선고 형량의 90% 이상을 살았으니 최소한 1만230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최소한 2만 년 이상의 징역을 살았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
여기에 두 번의 감옥을 산 이중 처벌자도 289명에 이른다.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대량 처벌의 비극이라고 한겨레21은 강조했다.
한국을 빼면 병역 거부 수감자 수는 5개국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겨레21은 밝혔다. 조사 당시 한국 수감자 수는 898명이었다. 실제 병역거부자는 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한겨레21에 따르면 정부는 여태껏 거부자 수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해마다 발생해온 병역거부자 인원에 근거해 역대 병역거부자가 1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은 있었으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수형자 가족모임’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2006년 3∼4월 서면조사와 전화조사를 한 결과다. 수감 뒤 가혹행위도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인 6328명이 1만8966건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1164명은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