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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7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국조실, 산업인력공단에 출제·시행·채점 위임
2007년 03월 15일 00시 00분 입력
 |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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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와 세무사 등 47개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국가자격시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산업인력공단이 통합관리를 담당토록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총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현재 검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특수한 검정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등 통합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을 제외한 47개 종목이 이르면 2008년부터 통합 관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가 기획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현행 체제는 유지하되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의 사고가 대부분 출제분야에서 발생한점 등을 고려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과정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별도로 두지 않고 지난 30여 년간 564종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관리를 담당해 온 전문성을 고려, 기술자격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격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법률개정이 필요한 자격은 법률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국가자격 통합관리조치로 그간 전문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국가자격시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 기획단 진경락 팀장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는 응시원서 접수처가 각 부처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달라지는 것 이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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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