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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단계 규제 개선
경제정책조정회의, 대관령 지역특구 지정 추진
2007년 03월 18일 06시 07분 입력
정부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관련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전개할 계획이며, 오는 6월까지 방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강원도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고원 관광자원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단계 추진 실적 점검 및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이 직면해 있는 각종 어려움을 덜기 위해 창업 및 투자활성화, 공장설립.입지제도 개선 등 10대 부문, 총 115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 대책 점검 결과, 단기과제 68개 중 65개 과제가 이행을 끝냈고, 중장기 과제 46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 위해 TF 구성, 연구용역 등 대부분의 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
특히, 1단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각종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지자체 등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논의 과정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자금 확보 애로 등 다양한 사항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 법부처적인 역량을 재결집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2단계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술인력 유입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 기업의 경쟁력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 선진화 과제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1단계 대책 이후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입지.노동분야의 규제와 정책개선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전제로 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 사항도 담겨진다.
정부는 2단계 대책 마련을 위해 내달초까지 재경.산자.중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상의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단을 구성, 산업단지와 기업을 직접방문해 면담 및 간담회를 연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처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접수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인, 교수, 자치단체 공무원, 산단공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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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