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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시범사업에서 평화 완성사업으로
2007년 03월 19일 04시 04분 입력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발표직후 누구보다 긴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금강산 관광을 이끌고 있는 현대 아산의 임직원들이었다.
2006년으로 금강산 관광객 숫자는 130만 명을 돌파했고, 2007년 1월에 접어들면서 140만 명을 기록했다.
한차례의 큰 위기를 넘은 탓인지 현대 아산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2000년까지 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금강산 관광은 외형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2002년에 이르러 중단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 짧지 않은 왕복 시간과 통제된 ‘제한관광’이라는 덫이 관광객 숫자를 급감하게 만들었고, 막대한 투자비용 때문에 현대아산의 자금난이 겹치면서 금강산 관광은 좌초 위기를 맞게 됐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이라는 판단 하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우선 공동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했고, 2002년 4월부터는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 대해 관광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한 것이 육로관광이었다.
육로관광, 금강산 관광사업의 획기적 전기
금강산 육로관광은 2002년 12월에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고, 2003년 1월에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가 타결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다소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2003년 9월에 육로관광이 본격화되면서 금강산 관광은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된다. 당일관광, 1박2일관광 등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했고, 이에 맞추어 시설 또한 빠르게 확충되면서 관광객 급증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 이루어졌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해 금강산 관광객 2,12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2005.12)에 따르면, 만족도가 90점을 상회했고, 숙박 및 기타시설 직원의 친절성은 86점 수준이었다. 재방문 의향을 밝힌 응답도 전체의 88%에 달했다. 복잡한 출입국 절차의 (46%), 북한주민 접촉금지(28/3%), 통제된 일정(27%) 등은 불만요소로 집계됐다.
가장 큰 불만인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가 출입신고 없이 금강산？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2006년 10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이로써 과거보다 20% 가까이 심사대기 시간이 줄어들게 됐다. 북한주민 접촉의 경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내금강개발, 골프장 건설 등을 통해 한층 더 일정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경협시범 사업에서 평화 완성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에대한 일각의 비판도 없지 않다. 금강산관광 대가가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가 금강산관광 대가로 8년간 지불한 금액은 4억6,000만 달러 수준이다.
이는 50년간 2,000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 이익의 대가로 지불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결코 많은 액수라고 보긴 힘들다. 2003년 이후 우리가 입경료로 북한에 지불하는 금액은 매년 1,300만 달러 수준이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 14억 달러의 1%에도 이르지 못하는 금액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경협의 물꼬를 튼 사업이며,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업이다. 현재 금강산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35개에 이르며, 현지 시설물을 포함하여 7억 달러가 넘는 사업비가 투자됐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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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