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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구조적 원인해소 주력 2007년 03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한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실업에 관한 보고서가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대로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8%에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준비생까지 감안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이 15%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취업난 때문에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룬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이태백’, ‘낙바생’, ‘청백전’ 등 우리 젊은이들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빗댄 신조어를 들을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이 짓눌러온다. “가슴 아픈 용어, 이태백, 낙바생, 청백전” 그렇다면 이처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정부의 대책부족을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이 진취적인 기상도 없고 눈만 높다고 당사자들을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어느 한 당사자만을 탓할 수 없는 청년층의 인력수요와 공급간의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경제성장 둔화,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 감소,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공기업 및 금융업 등 ‘괜찮은 일자리’의 청년 취업자수는 1996년 64만명에서 2004년 41만명으로 약 23만명 감소했다. 두번째, 공급측면에서 고학력자의 공급과잉이다. 1990년 33.2%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이 2006년에는 82.1%까지 증가했고, 대학 졸업자수도 1996년 36만명에서 2006년 53만명으로 17만명이나 늘었다. 대졸 인력의 공급과잉은 청년층의 눈높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쟁률은 수백대 1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서도 청년층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초·중등학교부터의 적절한 직업진로지도가 부족하고,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아직은 부족하다. 직업교육부터 취업지원까지 전방위 지원 참여정부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닌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체계적인 직업진로지도를 대폭 강화하여 학교에 다닐 때부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성과 흥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생 중심의 잡스쿨(Job School)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대학생 중심의 직장체험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에 임박한 청년들의 취업기술 향상을 위해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취업캠프 등도 실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전인 2002년에는 이러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가 4만1000명 정도였으나 2006년 현재는 8만700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9만명, 2010년에는 1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의 자체적인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2006년에는 96개 대학에 100억원을 지원했으며, 2007년에는 약 300개의 대학 및 실업계고교로 확대하여 1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교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104개인 실업계 특성화고를 2007년에는 198개, 2009년에는 3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실업계고 졸업후 전문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도 2007년 44개 사업단에서 2009년 60개 사업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4년 시범 실시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를 더욱 내실화하고, 대학입학정원 축소(2004년에서 2009년까지 약 5만명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에게 더 많은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5만~6만명에게 기능사양성특별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신규실업자훈련 등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0월부터 도입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2006년까지 6만2000명이 취업에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위주로 2010년까지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6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 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프로그램)」를 2007년에는 3000명, 2009년에는 1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취업준비생과 니트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집중할 예정이다. 힘들지만 모두가 지혜를 모아 같이 풀어야 할 문제 청년실업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5년도 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13.3%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얼마전 발표된 OECD 청년실업 관련 보고서(Starting Well or Losing their Way? The Position of Youth in the Labor Market in OECD Countries)에서도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낮아지지 않는 반면, 청년고용률이 낮아지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청년실업은 모두가 풀기 어려워하는 공통된 숙제란 이야기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우리 경제의 안정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함께 학교, 기업, 당사자인 청년 그리고 학부모 등 온 국민이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학교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 청년들은 당장의 인기 직종이나 안정된 직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10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그런 청년들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어야한다. 이런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에 비로소 청년실업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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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