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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인구 늘리기 조례안 제출
셋째 출산 50만원 지급.. 전입 땐 현물 지원 등
"주민 이사비 50만원 소요 실효성 의문"
2007년 03월 21일 00시 32분 입력
광주시 동구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동구 의회에 제출했다. 오직 했으면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알수 있을 듯 한다.
20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청은 이번 임시회에 출산, 전입, 장려 등 인구증가시책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크게 출산지원과 전입세대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셋째 아이 출산부터 5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 아이의 출산에는 5만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과 신생아 무료예방 접종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 또는 현물 지급 방침을 내놓았다.
세대 전부가 전입한 경우는 세대 당 5만원 이내의 지원금 또는 생활용품 구입권을 지급하고, 세대 일부가 전입한 경우는 쓰레기 봉투(20ℓ) 10매 이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구 지역 대학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긴 대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 이내의 도서상품권(또는 생활용품 구입상품권)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입양일) 6개월 이전부터 동구에 살고 있거나, 동구로 전입한 지 1년 이상이 된 주민이다. 대학생은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동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출산이나 전입에 의한 지원대상이 7000여 명에 달해, 최대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구 인구는 지난 1985년 22만3219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월말 현재 11만4936명(세대당 2.4명)까지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동구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 관계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벌써 동구로 이주하려면 50만원 이상의 이사비가 소요되어 출산아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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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