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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광주,노인 일자리 창출 정비단 운영
현수막 실명제·과태료 부과 검토
2007년 03월 22일 03시 20분 입력
 | | 금남로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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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 동안 불법 광고물 단속 등 `생활주변속에서의 질서운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즉시 철거대상인 소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벽보·전단, 기타 무허가·미 신고 광고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업체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리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도 고심중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가 `현수막 실명제’. 광고물 제작자가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현수막 제작업체 상호와 제작자 이름을 현수막에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 설치 한자에게 과태료를 병행 부과토록 하는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광고주에게만 광고물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또 각 지자체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늘리는 것도 대책 중 하나가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동참한 광주시도 거리를 뒤덮고 있는 불법 광고물과의 한판 전쟁에 나선다.
광주시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 350명으로 구성된 실버 정비단을 구성해 이미 운영중에 있으며, 이들은 주요 노선과 권역별로 건물 벽면의 벽보와 전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조사하고 정비하게 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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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