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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다 '철 밥통' 깬다 지자체, 본격적 인사혁신 바람 2007년 03월 22일 03시 29분 입력 이제는 공무원이 철 밥통은 아니다. 그동안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들에 대해 민선 4기 2년째를 맞은 전남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공직사회를 획기적인 인사체제로 바꾸려는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전남지역 일선 시, 군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분위기를 퇴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선 공직사회에서도 무능하고 게으른 직원 한 명이 일하려는 전체 직원들의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현상을 낳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간 자치단체 인사는 '연공서열'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공직사회의 무력증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무능한 공무원을 아예 퇴출시키는 인사 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각시, 군의 인사혁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광양시는 지난 5일 직원 인사에서 7급 행정직 공무원을 읍사무소에 배치, 노점상 단속이나 가로수 정비 등 일용직 근무를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획능력이나 서류 작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무능ㆍ부적격 공무원을 일정기간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무능하고 일에 태만한 공직자를 현직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이달중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타 지역 사례를 연구중이다. 곡성군은 불성실한 공무원은 1년여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다음달부터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공무원'을 업무 보조반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여수시와 나주시는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울산시 등의 사례를 참고, 퇴출대상 기준과 평가 방법, 복귀 기준 등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례군은 현재 인력을 10%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추스리고 있다. 강진군은 5급 사무관 승진 후보들이 동료 앞에서 자기소개와 함께 군정 추진 계획과 소신 등을 발표, 업무능력을 공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무능과 유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칫 인사권자의 주관적ㆍ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경우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양산, 공무원 사회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능공무원 퇴출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무엇보다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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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