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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담합 상습범
담합 해도 과징금 ‘새발의 피’
2007년 03월 22일 03시 41분 입력
담합을 하다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액이 소비자 피해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득은 큰데 처벌은 ‘솜방망이’여서 담합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5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 사례 16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9개 담합 사건의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3조8480억원이지만 과징금은 7.7%인 2960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완기 경실련 경제정책국 실장은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담합 처벌에는 미온적이어서 담합을 야기하는 경제적 유인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16건의 담합사건은 시내·외 전화, 밀가루 등으로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었다.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미미해 16개 사건 중 5건만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가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적발, 제재한 총 571건의 담합사건 중 검찰 고발은 25건으로 전체 4.4%에 불과했다. 담합 사건의 발생과 적발, 제재까지는 평균 49.4개월이 소요됐다. 특히 합성수지 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11년이 지나서야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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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