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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에 비싼 값은 차액이 뇌물" "뇌물 사건은 비교견적 없는 수의계약으로 거래" "30% 정도의 사례비 명목은 관행" 2007년 03월 26일 00시 00분 입력
이에 따라 어떤 형태의 수의 계약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졌느냐는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공서 상대해서 돈 못 벌면 병신" 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은 수십년전부터 이어져 오는 말이다. 그러나 한동안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뇌물수수죄' 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뇌물 수수가 물밑으로 가라앉았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단지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요구조건이 들어주지 않을 때 나타날 뿐 수수자가 입만 다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수뢰문제다. 그리고 뇌물 수수 사건은 공개입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공개입찰에서는 오히려 업자들끼리 담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의계약에서는 공공연하게 뇌물이 오고가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뇌물을 주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값에서 배 또는 30% 이상의 가격을 올려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즉시 30%정도를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뇌물이란 주고받는 사람이 함구하면 절대 들통이 날수가 없다. 그러나 뇌물관계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형태의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30%이상 높다거나 두 배 가까이 가격이 높은 때는 반드시 뇌물이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 감사실에서는 단지 서류감사만 하지 비교가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에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적은 액수의 관급계약은 수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목적의 홍보를 하면서 똑같은 조건이나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특정인과 수의계약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같은 조건의 매체보다 2배에서 3배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일이 있다. 이 또한 수의계약이며, 년 간 거래액이 3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에 의한 뇌물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비교견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재승 기자는 '자유기고가' 겸 국제투명기구 광주, 전남, 국민감사단 전문위원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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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