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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도 “철 밥그릇 퇴출”
평가 지수 상반기 개발 ,고위 공무원 우선 적용
공무원‘더 이상 철 밥그릇은 없다.’
2007년 03월 26일 00시 00분 입력
서울시와 울산 등 지방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중앙 정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앙 정부는 무능공무원 퇴출제도를 상반기 내에 마련, 지방과 달리 ‘고위공무원단’에 먼저 적용할 계획이어서 공직 사회에 일대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다.
25일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인사위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 도입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중앙정부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관대화 지수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된 현행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지수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각 단계별 평가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 지수를 분석해본 결과, 하위단계는 전혀 없고 상위단계에만 집중된 문제점이 드러나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게 인사위 측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하위단계의 공무원을 일정비율 이상 할당할 수밖에 없도록 평가제도를 바꿔 강제퇴출을 시키겠다는 것.
특히 인사위는 관대화 지수의 적용 대상을 고위직인 ‘고위공무원단’에 적용, 선례와 모범을 보인 뒤 추후 5급 이하 하위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공직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위직만 퇴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정부도 자연스럽게 고위직까지 대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문이다.
한편 중앙 정부 조직을 전담하는 행정자치부도 중앙 공무원의 퇴출제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퇴출제가 ‘지방에서 중앙으로’,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이어지면서 무능 공무원은 그야말로 그 어느 곳에서도 설자리를 찾기 힘들 전망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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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