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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일치·동시선거 71% 찬성
개헌추진단 설문조사
62% “연임제 개헌, 책임정치·국정 일관성 확보 기여”
2007년 03월 27일 00시 00분 입력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를 선호하고,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일관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지난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 KOREA’에 의뢰,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55.8%로 5년 단임제(41.0%)에 비해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헌 관련 논쟁이나 개정시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의 4년 연임제 선호도는 63.0%,로 비인지자 43.6%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과반수인 61.9%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31.3%)이라는 부정적 평가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62.6%의 국민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관련 정치권의 논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개헌에 관한 국민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헌법개정시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국민이 전체의 24.0%로, 대다수의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헌 논의의 주요 이슈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및 동시 선거 실시‘ 내용에 대해 국민 71.4%가 동의한다는 압도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번조사에서 대다수(77.9%) 국민들은 올해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헌법상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반해 10명중 2명(19.9%)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헌법 개정시안 상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및 선거주기 일치 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3가지 방안 중 ‘현 국회의원 임기를 3개월 줄여 내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44.6%)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대통령 궐위 시 남은 임기가 1년이 넘을 경우, 후임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해 적절한 방안이라는 응답이 50.1%로 적절하지 않은 방안(43.0%)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대통령 궐위 시 남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적절하다(74.7%)고 평가했다.
한편,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헌법개정시안 발표이후 여론 수렴을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7일에는 열린우리당 당직자와 개헌 특위 위원을 대상으로 조찬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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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