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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원칙 꼭 지켜야
주택조합 결성 뒤 시공사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위법이 많다".
2007년 03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도 받기 전에 시공사가 선정되거나 사업비가 쓰여지는 등 탈법이 만연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지역 1백39개 도시정비 예정지구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대략 36곳이다.
대부분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일부는 가계약 시공사로 부터 자금을 빌려 정비사업자에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 비용으로 쓰고 있다. 금액도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법에는 이 같은 시공사와 정비사업자 선정은 시. 도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조합주택을 결성한뒤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작 광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곳은 계림 5-2구역과 송정 주공, 양동 3구역, 학동3지구 등 4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밀히 말해 대부분의 조합주택이 시공사와 도시정비사업자 선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합결성이 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쓰는 경우 사업추진 안될 경우 피해는 조합원 몫으로 남게된다.
이런 문제는 건교부 등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의 부재도 문제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비계획 수립을 아예 민간인에 의존하는 관행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주택규제 정책속에 미분양까지 속출하는 형편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투명하고 건실한 추진을 위한 행정당국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부 재개발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2-3개로 난립되어 주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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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