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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해고’ 연령차별 1억 벌금
개정법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승진·배치 등에서도 전면금지
2007년 04월 01일 00시 18분 입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집과 채용 부문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퇴직이나 해고, 승진, 임금 등에서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 승진, 배치, 교육, 훈련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분쟁 발생땐 사업주가 이유 입증해야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 심문,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구제절차도 마련되고 연령차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차별 유무에 대해 입증토록 했다.
사업주가 모집·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이나 정년 설정,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촉진 조치, 진정직업자격(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 등은 연령차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 명칭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은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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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