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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법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2050년에는 502조원 소요
2007년 04월 02일 00시 00분 입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제출한다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2050년에는 502조원 소요
이와 관련,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할 경우 2008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4%(3조8000억원)가 소요돼 큰 문제가 없는듯 보이지만, 재정소요가 2030년에는 4.1%(147조원), 2050년에는 무려 6.5%(502조원)에 달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우리나라 전체 재정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이런 제도는 시행 불가능한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던 선진국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이를 축소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이는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의 현행 사회보장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로 우리 여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별도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현행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게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월평균 소득의 5%를 주도록 돼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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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