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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UCC 조심 후보 비방하면 처벌
2007년 04월 03일 03시 08분 입력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UCC(손수제작물)를 게시·유포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 이전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UCC를 게시하거나 다른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17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UCC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UCC 등의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단순한 지지 모임이나 선거 준비 행위를 벗어나 선거자금 모금,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팬클럽은 단체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돼 처벌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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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