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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결 "연금 더 내야 할 판"
하루 800억 원의 잠재 부채발생
자원 2047년에는 바닥 예상
2007년 04월 04일 00시 00분 입력
더 내고 덜 받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국민연금 개혁이 거꾸로 돈이 더 들게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금법 부결에 대해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회는 내년부터 70살 이상 노인 가운데 60%에게 한 달에 8만9천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과 동전의 앞뒤 관계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말았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권표를 던진 23명 가운데는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인 통합신당 모임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노인 표를 의식해 노령연금 법안은 통과시켰다.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액이 당장 내년에만 2조4천억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부담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내년 초부터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부담의 몫을 미래세대에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정치인들의 이해득실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거꾸로 더 늘게 됐다며 비난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개정 없이 현행대로 진행되면 2036년 첫 적자에 이어 2047년에는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3년 넘게 끌어온 연금개혁이 좌절되면서, 하루에만 800억 원의 잠재 부채가 쌓여가고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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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