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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성공단 합의 의미 남북경협 불확실성 제거했다 2007년 04월 05일 00시 11분 입력
한미FTA가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안보·외교적 효과까지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그동안 남북경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 최초로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케이스라는 의미도 갖는다. 외교통상부가 4일 내놓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미 양국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OPZ 선정·특혜관세 여부 판단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립해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OPZ 지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은 모두 3가지로 첫째 한반도 비핵화 진전, 둘째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셋째 노동·환경 기준 충족을 말한다. ▶판로개척 불확실성 제거로 투자 활성화 기대 먼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OPZ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은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해온 개성공단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미 양국이 위원회를 구성해 OPZ를 선정할 경우 가장 우선적인 적용대상이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기업은 모두 22개다. 이들 기업이 지난 2월 말까지 기록한 총 생산액은 1억1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2600만달러가 수출됐다. 앞으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0~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총 생산액을 2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 남북경협 특구 확대 근거도 마련 더욱이 한미FTA 협정문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경협 특구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체결해온 한·싱가포르 FTA(2004년 11월)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05년 7월), 한·ASEAN FTA(2006년 7월) 등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으로 이번에 미국과의 FTA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2·13 합의’와 북미관계 진전이 가져다 준 결과물 아울러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FTA는 북측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경협을 위한 역외가공지역 인정이 미국의 대북인식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의 척도로 간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남북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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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