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행정과실은 군민의 가슴을 멍들게한다
2007년 04월 06일 06시 34분 입력
저는 화순이 고향이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이었건만, 이제는 정말 후회스럽고, 고향이 화순이라는게 창피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448-1번지 주택의 소유자로서,2003년 이 주택 구입시 집 앞 도로(44-2번지) 54평이 전 소유자의 개인소유의 도로를 함께 구입하였건만, 저는 그 도로를 사용도 하지 못하고, 아무 쓸모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 화순군은 과거 새마을 도로로를 화순군에서는 과거 그 도로를 과거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화순군 소유의 도로로 등기부상 소유권을 명확히 하였써야 하는데 그러한 법률상 철차를 소흘히 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와서 기부채납을 받아 화순군 소유로 하겠다는 변명만 늘어 놓고 있는데 , 지금와서는 거리가 먼 답변 내용이고, 과거 별로 값어치 없는 땅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천차만별로서 화순군 시대착오적 발상의 답변은 정말 분통함을 절제 할 수 없을 정도의 뻔뻔스러운 행태를 어뗳케 하여야 억울함 분함이 삭혀질까 하는 고민입니다.
더욱더 억울한 것은 또 있습니다. 2003년 구입당시 화순군에서는 이 도로에대한 등록세를 551.160원 거두어들이고, 도로의 소우권자는 화순군을 위하여 세금도 내고, 도로 사용은 화순군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행정은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독선과 만행을 저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거때만 되면 화순군민을 위하여 자기몸을 희생하여 몽사하겠다고 서로들 외쳐대고 선거만 끝나면 땡이라는 화순군수와 군의원님들 인터넷에 글을 올려도 군의원 어떠분 하나라도 전화한번 오지 않터군요, 또한 군수와의 대화방에 올려놓은 글은 군수님은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답변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지난번 했던말 또하고 하는 극히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공직자들을 보면 다른군 즉 참고로 장성군청 공무원들의 행태를 좀 배워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장성군 공무원들은 인터넷게시판에 제안을 하면 정말 전화로 서면으로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주는 공무원들을 보면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화순읍에서는 저와 민사소송을 제기중인데 군민의 혈세를 걷어 변호사비용은 아깝지 않고, 군민에게 당연히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 보상은 아까워서 변호사로 하여금,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저에대한 약점은 없나하고 뒤나 케는식의 답변내용들 하면 정말 이러한 군정이 화순군을 위한 것인가, 반문하고 싶고, 어디서 돈은 많이 있어 새로 도로를 개통한다고 화순읍은 도로를 개설하느라 날리가 아니잖아요
도로를 새로 개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유지 도로나 보상하여 주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화순군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복지차원에서도 저에 도로를 시가매입 하든지. 화순군이 필요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소유권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게 올바른 이치 아닌가요,
송재열= 네티즌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