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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중앙정부를 보니
2007년 04월 07일 00시 02분 입력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다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옮겨온 지도 7개월이 지났다.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의 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행자부 변화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6일 행자부가 개최한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하여 중앙부처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다. 우선 회의장소가 서울 정부중앙청사가 아닌 충남도청 대회의장이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충남지역 방문길에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현지에서 연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 진행방식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시·도 부단체장들이 모두 회의장에 입장하고 나서 장관이 들어와 한바퀴 돌며 악수하고, 강조· 당부 ‘말씀’만 한 채 나가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관이 부단체장들과 동시에 입장하여 2시간여 회의를 주재하고,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시·도 입장과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부시장·부지사 회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지시·통제 일변도의 진행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지방의 현안과제를 행자부와 시·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진지한 자리였다.
장관도 “지방이 곧 국가, 지방행정이 곧 국정, 중앙-지방간 상생·협력 및 수평적 파트너십·스폰서십, 찾아가고·도와주고·지켜주고· 앞서가는 행정자치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의사소통·정보소통· 인사소통(소위 ‘3통’)”등의 표현을 유난히 강조했다.
최근 정부 종합감사를 받았다는 전북에서는 행정자치부 감사방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과거 적발위주의 감사, 고압적인 감사가 아닌 예방위주, 지도위주의 감사로 확실히 바뀌어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긍정적 반향이 컷 다고 한다.
▶단체장들이 감사 편지 보낼 정도
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순방도 과거와 달라졌다. 시·도 현안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지원해 주기 위한 방문이라고 생각될 만큼 지방의 애로·건의사항에 관심을 갖고, 지방을 위한 정책을 장관이 직접 설명해 주는 모습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운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자치단체의 각종 건의사항도 고객인 지방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처리결과를 장관 서한문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는데, 이에 감동한 일부 단체장들이 감사 서한문을 청와대와 행자부에 보내올 정도라고 한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를 통해 참여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과거에도 행자부가 변화하려는 시도는 많았다. 그러나 대개는 한때의 노력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방을 한 식구로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다가가려는 보다 적극적인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크고 작은 변화의 물결이 전 자치 단체에 퍼져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임우진 <광주광역시 부시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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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