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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통과 가능성 커졌다
탈당파 반대명분 약해져
2007년 04월 08일 00시 34분 입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열린우리당안과 한나라·민주노동당·시민단체안이 협상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해 있는 데다, 유 장관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이 연금법안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부결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한나라당안은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자는 것이고,열린우리당안은 보험료를 12.9%까지 올리되 급여율을 50%로 하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안은 적게 걷고 적게 주자는 것이고,열린우리당안은 좀 더 걷어 많이 주자는 것으로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연금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두 안의 고갈시기가 한나라당안은 2061년,열린우리당안은 2065년이어서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두 안 모두 '도토리 키재기'식의 안이라는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연금재정팀장은 "연금 당국에서 보나 가입자 입장에서 보나 두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며 "이제 정치권의 선택만 남은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거부해 국회로 돌려 보냈을 때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손질해 국민연금과 함께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범위(정부안은 전체노인의 60%,한나라당안은 80%) △지급액 규모(정부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고정,한나라당은 5%에서 시작해 2018년에 10%까지 올리는 안) △장애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 등에서 두 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석명 팀장은 "일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패키지로 통과시킨 후 시간을 갖고 재정의 항구적인 안정화 방안에 대해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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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