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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단체장 3년 이상 있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과의 원활한 인사 협조가 관건
2005년 04월 26일 06시 30분 입력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부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을 3년 이상 근무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장이나 군수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연간 5-6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축내는 부단체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남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간의 원활한 인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단체장의 임면권을 시장·군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특정 부시장·부군수를 못 받겠다고 버틸 경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전남도 실·국장에게 자기 실·국 사무관(5급) 이하 직원에 대한 보직권한이 주여진다. 승진을 제외한 모든 인사권이 부여된 만큼 실·국장의 힘이 그만큼 막강해졌다. 여기에도 선결과제는 있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만약 실·국장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인사를 할 경우 전남도 조직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인사혁신방안’을 발표하고 , 부단체장의 장기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부단체장(4급 서기관)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본청 과장급으로 전입한 뒤 준국장을 거쳐 승진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3급 부이사관 부단체장인 목포·여수·순천시도 3년 제한규정을 받게 된다는 것다.
그동안 인사부서에서 관장하던 5급 이하 공무원의 조직인사권(보직권)을 실·국장 책임행정체제로 전환, 해당 실·국장이 정원 범위내에서 담당직제의 폐지와 신설,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투자유치나 첨단지식산업육성, 수출촉진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5급 담당(사무관급)의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경제와 무역, 산업, 관광 분야의 7∼9급 공무원도 제한경쟁 시험으로 채용키로 했다.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와 세무, 법무 분야에 집중돼 있던 2년 전보제한 규정을 경제 관련 부서로 확대하고, 희망직원에 한해 민간대기업에 파견근무토록 했다. 경제관련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가산점이나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계약직공무원의 고질적 문제인 ‘무사안일’을 없애기 위해 채용심사와 정기근무실적 평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5급이나 4급 승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명예 퇴직토록 하는 ‘조건부 승진제도’와 행자부 개발 다면평가시스템 도입, 발탁 승진제, 국 주무담당 및 차석의 우선승진 관행 탈피 등도 공직사회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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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