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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FTA 대륙별 거점 구축 마무리 동시 다발적 FTA로드맵 추진 현황·계획 발표 2007년 04월 19일 04시 37분 입력
또 미국에 이어 아세안과의 FTA를 연내에 완전 타결짓고 유럽연합(EU)과는 5월 초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중국과는 'FTA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확대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동시다발적 FTA로드맵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와의 FTA가 연내 타결될 경우 대륙별 거점국가와의 FTA 네트워크 형성이 완성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륙별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아세안과는 아직 미타결분야인 서비스.투자 협상을 연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세안과는 이미 상품무역분야 협정을 체결, 국회비준을 거쳤으며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아세안 국가인 태국의 경우 국내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상품협상에 불참해 FTA를 맺지 못했으나 지난 9일 서울서 후속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엇비슷한 시기에 태국과의 FTA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U와는 5월 초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열기로 예정돼 있다. EU와는 지난해 2차례의 예비협의와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각자 밟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정책장관회의를 통해 협상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김한수 FTA추진단장은 "EU는 세계 1위의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의 교역상대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 FTA를 맺을 경우 가시적인 혜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내년에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U와의 FTA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기타규범, 분쟁해결·총칙·노동·환경 등 4개 분과별로 나눠 연말까지 4~6번 정도의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수 FTA 추진단장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우리나라 총 수출의 60% 이상이 무관세나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로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도와 중동 등 신흥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인도와의 FTA는 올해안에 타결을 추진하고, 중동의 최대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는 연내 협상출범을 위한 사전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남미 최대의 지역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도 지난해말 무역협정 공동연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FTA추진 가능성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FTA 협상을 희망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일본과는 '시한보다는 결과'라는 입장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FTA 협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위해 1국4과 체제였던 FTA국을 2국7개과의 'FTA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추진단장을 차관보급을 격상시켰다. 김 추진단장은 "한미FTA기획단은 수석대표를 별도로 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 중요한 FTA가 쭉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별도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보다 상설조직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FTA추진단은 종전의 FTA국처럼 국, 과의 구분에 관계없이 철저히 협상대상국별로 협상팀을 꾸려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FTA정책과 협상을 총괄하면서 거대경제권과의 FTA 수석대표로 나서며 국장급인 제1기획관은 협상수석대표겸 FTA정책 업무를 맡고 2기획관은 협상수석대표겸 FTA분야별 협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FTA추진단에는 국내홍보, 국회비준업무, 비관세장벽.신무역규범을 전담하는 3개과가 신설돼 대내적으로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위한 체제를 마련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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