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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발전 특별법안’국회 건교위 통과
4월 임시회 본 회의서 처리돼 법 제정 조속히 완료 촉구
경남 등 인접 연안권 시·도와도 공동 협력하기로
2007년 04월 21일 00시 0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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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지사는 “전남 연안은 전국 62%의 섬, 해안선, 갯벌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다”며 “특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이 4월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처리돼 법 제정이 조속히 완료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도 차원에서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경남 등 인접 연안권 시·도와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을 강조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해양을 중시하는 연안지향적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의 활성화로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완화와 특례지원으로 체계적인 해양개발이 가능하게 돼 연안에 접한 16개 시·군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서남해안의 관광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연안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연안권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개발기간 단축과 투자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는 지난 19일 국회 건교위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확정했다.
이날 건교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그 동안 전남·경남·부산 등 3개 시·도가 발의한 ‘남해안발전 특별법안’을 모태로 ‘동해안개발 특별법안’을 병합하고 서해안 지역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에 상정될 예정이며 빠르면 4월 임시국회 중 본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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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