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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원 이번에는 명예훼손 피소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 의원들 죽이기 작전인 듯"
2005년 04월 26일 14시 14분 입력
 | | 고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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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 범에 속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310·312조).
특히 공인의 명예를 훼손 했을때는 구속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제(25일)남구의회 이모 의원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피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모 공무원은 "의회에서 업무에 관한 문제로 야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신상문제를, 그것도 전혀 사실무근한 내용을 의회에서 폭로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며 " 아무리 남구의회 의원이지만 그냥 지나치면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까지 파급될 요소가 많아 부득이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말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같은 구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은 전국에서도 전무한 일이다.
한편 이모 의원은 지난해 주민을 폭행해 남부경찰서에 고소당한바 있는데, 이번에 또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한 주민은 "우리 동에서 그런 사람을 구의원으로 선출시킨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사람을 잘 보고선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또 "이번일로 인하여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쥐잡듯이 하는 행패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말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의원 측근은 "이 의원이 구청장 출마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 의원 죽이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간다" 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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