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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내달 7일 협상시작
정부,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협상개시 최종결정
2007년 04월 25일 00시 00분 입력
 | | 지난해 11월24일 개최된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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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이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3일 EU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EU회원국들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지침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한-EU FTA협상 출범을 위한 EU측 내부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EU는 한국과의 FTA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에서 "미래의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강조한다"면서 "FTA 협상과 관련해 EU 이사회는 집행위가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기존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오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협상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협상 개시를 결정하면 협상 출범에 필요한 양측의 국내 절차가 모두 끝난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측은 EU측 절차에 맞춰 내부절차를 착실히 밟아 왔다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공청회, FTA민간자문위원회, FTA실무추진회의 등 한·EU FTA 추진을 위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다음달 6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이 방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EU FTA 1차 본협상을 열 예정이다.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 말 14조3천억 달러로 미국(12조9천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우리의 수출 규모도 지난해 EU(492억달러)가 미국(432억달러)을 앞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수출지역이다.
EU는 또 지난해 말까지 우리 나라에 405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며 3개 거대경제권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체 FDI(1267억 달러)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한-EU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EU 27개 회원국 시장 접근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실제로 세계최대 단일시장과 하나의 시장이 되면 EU 시장에서 한국 주력 품묵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 효과가 한.미 FTA를 능가할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EU의 평균 관세율이 4.2%로 3%대인 미국보다 관세 수준이 높아 FTA를 통한 관세철폐 등 기대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특히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업에 대해 공감대가 큰 편이어서 한미FTA 만큼 장애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제약, 화장품, 지적재산권(IPR) 등의 분야에서 양측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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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