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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가능성 높이는 쪽 택했다"
노 대통령, 개헌발의 유보 배경 밝혀
2007년 04월 30일 00시 00분 입력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므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실린 '개헌 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지난 14일 개헌안 발의를 유보키로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각 정당의 합의와 대국민 약속을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래도 무척 아쉬운 일이며, 지금까지 개헌을 지지하고 또 지지여론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분들께도 면목이 없다”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의 요체는 대의명분과 세력, 그리고 전략인데 대의명분이 뚜렷해도 세력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술회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타협은 훌륭한 전략의 하나"라며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헌 약속 지켜지도록 힘 모아주시기를”
노 대통령은 이어 "혹시나 속을 것이 두려워 정치인들이 엄숙히 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일은 아니”라며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일은 믿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하는 반면에 지금 개헌을 하면 그런 부담이 없음에도 왜 굳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적기는 2006∼2007년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제가 개헌을 제의하자 일제히 개헌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언론 역시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으나 개헌 논의를 외면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헌논의를 덮었으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길만이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글을 맺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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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