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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불편 개선 1조 2000억 투자 국민 4명중 1명 이동 불편…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2007년 05월 02일 00시 00분 입력
교통약자는 혼자서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거나 지장이 많은 사람을 이른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 등이다. 우리나라 국민 네 사람 중 한 명은 교통약자다. 또한 누구든지 유아기와 노년기를 겪으므로 일생의 상당기간 동안 교통약자의 처지가 된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10~20년 전부터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이동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교통약자 배려에 대해 선진국에 10~20년 뒤져있다. 일본의 경우 1993년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각종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0년에는 교통 무장애(Barrier-Free)법을 제정하고 여객터미널 내 단차해소(횡단보도나 교차점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 턱을 없애는 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을 2010년에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야 비로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하철역사 내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계단 옆 오르막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해 왔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들도 연속적인 이동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각종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고려한 이동편의지수를 개발해 측정한 결과, 버스이용자의 이동편의지수는 100점 만점에 8점 수준에 불과했다. 지하철은 42점, 항공기는 38점, 여객선은 8점으로 평균 24점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선진교통서비스 실현이라는 당면과제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의 불가피한 사유가 되었다. 앞으로 동편의지수 24점 → 60점 목표를 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동편의지수를 2011년까지 60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5년간의 마스터플랜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8.5%(연간 2,457명)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우선 편히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부터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가 포함된 ‘보행불편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주요 보행로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량·보행장애물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3191㎞의 도로와 보도는 갓길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도 폭 확대와 기울기 완화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3020기를 추가 설치해 전체 신호등의 49%에 설치되었던 것을 59%까지 늘린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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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