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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수임료 부담 줄인다
2007년 05월 02일 00시 00분 입력
돈이 없어 소송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던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회가 지원에 나섰다. 최고 일반 수임료의 1/5의 가격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시행됐지만, 준비서류와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의 손을 빌어야 했다.
하지만 높은 수임료 부담 때문에 정작 도움이 절실한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광주변호사회가 서민 부담을 줄이고 지난해 터진 브로커 개입 비리 등을 막기 위해 52명의 지원변호인단을 구성해 파산은 45만원, 회생은 60만원의 수임료만 받고 대행해 주고 있다.
불과 일주일만에 92명이 접수창구를 찾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 2000년 도입했다가 유명무실했던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지원변호사제도도 43명의 변호인단으로 다시 시작했다.
최하 3백만원이던 수임료 부담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50~백만원만 받고 소송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소액사건 지원변호사제도가 한차례 실패를 경험했듯이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업계의 일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역변호사 업계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대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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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