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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 없앤다.”
법무부, 선거법 개정 건의안 제출
시민단체, 유권자 크게 환영,
2007년 05월 02일 00시 59분 입력
앞으로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이 공천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된다.
이러한 개정은 법무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정가와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초의원이나 단체장들은 정당에 헌금을 내지 않게 되고, 명령, 지시를 받지 않아 소신있는 의정과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개정 건의에서,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고 고가의 물품을 받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후보자 친족의 선거 범죄에 의한 당선 무효 범위가 확대 강화된다.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 사범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마련해 지난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데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기초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문제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계속 주장해왔었다.
또 선거 브로커가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거나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선거 브로커의 금전수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음식물이나 물품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50배' 과태료 규정은 그 이하로 완화하고 고가의 물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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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