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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을 고쳐야 개인발명가가 산다.
2007년 05월 06일 18시 59분 입력
"변리사를 통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 아이디어도 지적 재산권 등록해야
일반인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하 특허)을 등록해야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되며, 특히 이를 사업과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의해 서류를 작성 제출해서 심사원의 심사가 통과 되어야 특허청은 해당 증명을 발급하게 되고 방식서 법적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거의 거절이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사항이 너무 개인 발명가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번 수 차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 차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채택이 되지 않고, 설문 그 자체로 끝난다.
이에 대해 한 개인 발명가는 "특허청에서 수십 차례 설문조사라는 것을 실시 하지만 민원인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특허관계 업무를 보는 변리사라는 직종이 있는데 대한민국 설문조사에서 '가장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종' 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특허청에 제출되어 반려 또는 거절의견으로 되돌라오는 각종 아이디어는 특허청에서 공개되는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로 특허 등록 해도 방식 심사에서 통과되면 특허등록 하게 된다.
물론 변리사를 통하면 등록이 손쉽게 서류방식 심사에서 통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특허신청을 하게되는 사람은 거절이 되어 다시는 쓸 수가 없게 되고 제3자가 그 아이이디어로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하게 된다.
결국 아이디어만 공개되고 남의 좋은 일만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요사이 특허청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창작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저작권이나 재산권이 부여된다면
아이디어를 남에게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특허제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보호할 수 있는 관계법이 고쳐져야 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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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