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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료 면제 또는 감면제도 활용
특허, 실용신안, 의장 출원료. 등록료
2005년 04월 28일 10시 25분 입력
특허 출원할 개인 발명가 또는 학생 등 특허출원 수수료 감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나, 특허법 제82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최초 3년분의 특허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감면대상수수료 및 감면액은 수수료규칙 제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 출원료 및 최초3년 분의 면제자는 다음과 같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 등을 출원하거나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 분의 특허료(보정료 제외)는 면제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 및 그 유족 등.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단. 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재학중인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의한 학교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대 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과 기능 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은 전액 면제가 된다.
또 감면대상으로서 개인 또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원료·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 분의 등록료(이하 “출원료 등”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며, 개인출원인이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당해 출원인은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이어야 하며, 소기업이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당해 출원인이 직무발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감면 수수료의 절차는 ▶출원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심사청구시 또는 권리설정 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기술평가청구서 또는 특허(등록)료 납부서에 면제사유와 면제대상 등을 수수료 징수 규칙 제8조 2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과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 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재학증명서 1통,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 실용신안 이외에도 의장출원시에도 혜택을 주고있으나, 상표등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특허청 고객콜센타 전문상담관 이경호 심사관(042-481-5210, 016-429-1866)은 밝히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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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