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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차단, 지난해 제,개정 법률 23% 개선권고
청렴위, 1년간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2007년 05월 08일 00시 15분 입력
지난 1년동안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중 23% 가량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어 개선권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지난 3월까지 총 874개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23%에 해당하는 197개 법령안(641건)이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적발·처벌에 치중하던 사후통제 중심의 반부패정책은 법·제도상의 결함으로 인한 부패척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197개 법령안은 △법률 34% △시행령 42% △시행규칙 24% 등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의 경우 추상적인 방침규정이 많았고, 시행령은 재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하위규정으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유형별 개선권고 건수는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분야가 3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각종 인허가와 제재에 관련된 재량권의 행사요건·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운영(25%), 국가재정의 보조·지원(11%) 등 순이었다.
청렴위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 위원의 자격기준 구체화, 결격·해촉 사유 신설,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등을 권고했다.
국가재정 보조·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정낭비가 없도록 했다.
특히 각 법령안에 담긴 부패유발요인으로는 재량기준이 과도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투명한 행정절차(35%), 과도한 부담이나 특혜(18%) 등 순이었다.
청렴위 관계자는 “부패영향평가 실시 이후 각 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등 법제절차상의 부패방지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정노력으로 행정 재량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렴위는 앞으로 부패영향평가 대상을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련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등 제도 운영 노하우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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