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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포커 등 게임머니 환전 금지
게임산업진흥법 내주 초 시행
작업장’ 단속 T/F도 구성
2007년 05월 10일 00시 00분 입력
고스톱·포커류 등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환전과 환전알선 영업이 다음 주부터 전면 금지된다.
소위 ‘작업장’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생산된 리니지·와우 등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의 아이템 환전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 주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업장’서 만든 아이템 현금거래도 단속
이번 시행령 발표를 통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방안이 일단락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게임물 이용 시에 베팅과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게임물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획득한 게임머니 및 아이템’에 대해 환전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문광부는 '작업장' 단속을 위해 검·경 및 게임아이템 취급업체와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사행성 게임 범위 추가
시행령은 또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경마·경정·경륜 외에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 특례법’, ‘복권과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게임을 모사한 게임도 사행성 게임물 범위에 추가 규정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게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는 완구·문구·스포츠용품 등으로, 지급 한도액은 5000원으로 제한됐다.
클로즈베타게임(개발 중에 있는 시험용 게임물)의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됐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테스트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2번 연장할 수 있게 했고 테스트 인원은 1만 명 이내로 제한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게임진흥법의 경우 민생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이달 말 경 시·도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정 취지와 협조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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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