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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정개협 추진, 지역정당 허용키로
2005년 04월 29일 03시 36분 입력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선거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개협은 또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해 지역정당을 허용키로 하고,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헌금공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당비납부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개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한 뒤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개협은 정당법 개혁안 중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과거 지구당과 유사한 기능의 시·도당 하부 조직 설치 여부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치자금법 개혁분야에서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개인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 현재 정치참여가 금지돼 있는 공무원과 교사 등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후원금 모금집회는 현행대로 금지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기개시 전에도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가능토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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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