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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10월께 첫 시범분양
건교부, 개정주택법 입법예고
분양가 상한제로 평균 25% 인하될 듯
2007년 05월 17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10월께 안산 신길이나 군포 부곡 택지지구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시범 분양된다. 이에 앞서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돼 분양가가 현행보다 최고 30% 가까이 떨어질 전망이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택지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10월 첫선=주택공사가 오는 10월 중 수도권에서 시범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된다. 건교부는 안산 신길 택지지구와 군포 부곡 택지지구 가운데 1개 사업장을 선정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각 200가구 이내에서 32평형(전용 25.7평) 단일평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반값 아파트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30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대신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해 7월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받는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20년간 집값의 이자율만 인정해 환매해주는 기간을 거치되,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택지비 실매입가 인정 확대=분양가 상한제 이후 민간택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는 등 택지비 기준도 당초 안보다 완화됐다. 개정안은 분양가 결정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는 항목에 ‘2006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포함시켜 작년 6월 1일 이후 땅을 산 뒤 부동산등기부에 올린 가격은 택지비로 인정받게 했다. 그러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법 공포일(4월 20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 전액이 인정된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은 시.군.구청장이 2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감정평가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농지.임야 등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대지 상태로 감정하도록 했다.
▶9월부터 마이너스옵션제 도입=전체 분양가에서 5~10% 정도를 차지하는 항목은 마이너스 옵션제로 의무화된다. 마이너스 품목과 공사기간은 별도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마이너스 옵션아파트는 단지 내 동별로 별도로 묶어 분양한다. 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 공사 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본형 건축비 금액은 오는 7월 중 확정 고시되며, 시군구가 지별별 특성에 따라 상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하층 건축비용은 가산비 항목에서 기본형 건축비 항목으로 옮겨지는 등 항목도 일부 조정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격 공시대상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포함되며, 이외 지역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는 지역에 따라 5~10년, 민간택지는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많게는 7년으로 정했다.
▶분양가 평균 25% 인하(?)=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에 현재에 비해 16~25%, 평균 20%가량 분양가가 떨어질 전망이다. 건교부 분석에 따르면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인 서울의 34평형 A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평당 1150만원으로 25% 하락했다. 앞으로 바뀔 기본형 건축비는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다면 절대분양가는 5~10%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하폭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땅값 비중이 높아 현재보다 분양가를 10% 낮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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