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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조절…자금 싸게 동원해야"
개인업체 배불리기 이제 그만!
2005년 04월 29일 10시 52분 입력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로는 주택소유문화 개선에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주택정책에 대해 전체적,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정리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한 큰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주택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이 큰 만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건설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라며 "주택 100만호 건설이 하나의 원인이냐"고 반문하면서 "100만호가 아닌 다른 적절한 지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완결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 부담과 감세·면세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는 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택의 가격에 연동된다는 점이므로 부동산 가격안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사업의 민자 참여 유도와 관련, "민간자본은 효율적이고 여유가 있는 만큼 동원하자는 것이지만, 민영은 항상 땅값은 오른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땅값 변화에 따라 주택을 수시로 팔 수 있는 민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이고 임대주택은 그중에서도 특수시장"이라며 "정부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끌고 가야 하고 자금동원도 싸게 할 수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문제와 관련, "복지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에서 인프라구축 시스템 완비 등 관련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지자체가 선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문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통제수단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지 불투명하다"며 "행자부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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