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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연 36% 못넘는다
내달 30일부터 적용
초과분 원금서 공제
2007년 05월 20일 01시 55분 입력
개인 간의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6%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이자 상한선 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부처 의견 조회 이전에 실무 협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자 상한선으로 연 36%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상한선 규정…소급 안돼
법무부 안이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6%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 상한선이 연 66%인 대부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시행 후 이자를 더 받으려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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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