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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7월 주민소환제 봇물 예상, 1호는?
전국 주민소환 제1호가 과연 어디?
광주, 전남 1호는 과연 누가 될까?
2007년 05월 21일 00시 00분 입력
 | |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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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주민소환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선출직에 대해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직선제 대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5월부터 발효되지만 임기개시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7월부터 발효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광역단체장은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단, 특정지역 중심의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해 기초단체장 등의 선거구 안의 읍, 면, 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읍·면·동에서 받는 서명인수의 산정방법을 비롯해 서명요청방법과 기간 등을 명시하기 위해 이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광역단체장은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단, 특정지역 중심의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해 기초단체장 등의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 면, 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읍·면·동에서 받는 서명인수의 산정방법을 비롯해 서명요청방법과 기간 등을 명시하기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관심이 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예산낭비, 인사비리, 취임 후 보복성 인사 등 관련단체장에대해서 이같은 소환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제1호의 소환 단체장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광주, 전남에서 제1호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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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